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 중소도시의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사업구역 안에서 영업하던 의뢰인은 이전 요구를 받았지만 사업시행자는 보상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상황과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달라 원인부터 확인해야 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했는지와 영업이익·이전비 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사업자등록, 매출신고, 임대차계약, 시설목록과 휴업기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요건이 확인된 영업손실과 이전비가 반영되고 중복되거나 증빙 없는 항목은 조정됐습니다.

현장자료를 권리관계와 연결하면서 해결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출·소득 신고자료를 확보합니다.
• 시설과 재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 이전 가능성과 휴업기간을 산정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