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상업용 소모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상거래 행위를 이어오던 한 거래처가 경기 불황을 핑계로 들며,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 결과물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정한 수임질서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의뢰인의 협력업체들을 찾아가 "저 회사는 곧 부도가 날 유령 법인"이라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고, 매달 독촉장이 날아오는 공과금과 장비 임대료 이자 압박으로 인해 회사의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올 때, 단순히 "저쪽이 거짓말을 해서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 반복해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및 채무부존재 소송의 연계: 상대방이 걸어온 부당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당 미수금 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리적 주도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 "일부 용역 구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막대한 보수 비용 손해를 입었으므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또한 협력사에 거래 사실을 알린 것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실행 공정률 일지와 감리 확인서, 그리고 상대방이 최종 검수 후 서명날인했던 '최종 검수 조서' 처분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통장 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사설 보수 업체를 고용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급조된 허위 영수증에 기반했다는 점을 폭로하여 상대방의 전략적 우위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2.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3.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4.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5.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