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일구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신규 유통 사업에 총 3억 2,000만 원의 투자금 을 집행했던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공장 가동과 자재 매입을 위해 실행했던 제1금융권의 막대한 담보대출 이자 압박이 매달 목을 죄어왔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연 12%가 넘는 고금리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쇄적인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방세 납세 실적 조회를 통한 은닉 부동산 포착: 채무자 법인이 폐업 직전 보유하고 있던 알짜 부지를 제3자 명의의 신탁회사에 이전해 둔 사실을 재산세 납부 내역 역추적을 통해 간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 수익권 압류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인격 남용에 따른 배후 책임 추궁: 폐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친인척 명의로 별도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며 매출 채권을 우회 수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법인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대표이사 개인 자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을 동시에 집행해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상대방은 반박했습니다.
거래 계약서나 투자 약정서상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이나 원금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법인 자산이 고갈되더라도 대표 개인 자산에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투자금 전액 반환 승소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회수 법원은 피고들에게 "투자금 3억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금을 수령해야 할 당초 약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민사법상 소촉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일체까지 모두 패소한 피고들이 전액 부담 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압류 절차를 통해 주거래 계좌와 배후의 신탁 수익권까지 묶여 금융 마비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 측은 결국 백기를 들고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