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재개발 구역의 토지 또는 집합건물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보증금이 정산되고 건물도 반환됐지만 전세권자가 말소서류 제공을 미뤄 소유자의 매매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계약과 최근 등기변동이 겹치면서 분쟁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했는지와 동시이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보증금 지급, 시설 인도, 관리비와 손해 정산자료를 확인해 말소 조건이 충족됐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등기 변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것이 권리관계를 푸는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 건물 인도일을 확인합니다.
• 관리비·손해 공제 합의를 보관합니다.
• 말소에 필요한 인감서류를 요청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