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수개월째 제품을 차질 없이 납품했음에도 "다음 주에 자금이 집행된다", "1차 거래처 정산이 나오면 우선 입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래처를 바라보는 기업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사가 제3채무자(B 사의 주요품질검수 완료 및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도과 입증 : 상법 제69조에 따라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를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짚어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행위 지연손해금 및 소촉법상 연 12%이자 청구 :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은 물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산정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미룰수록 부담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도록 구조화했습니다.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승인 정황 확보 : 대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B 사 대표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속히 정산하겠다"고 잔액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정산 확인서를 정밀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하자 상계 주장의 신빙성을 파쇄했습니다.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완전히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판결 선고 이후, 미리 조치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즉시 진행했습니다.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그러나 B 사는 물품을 수령하고도 "원청사의 자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미지급 물품대금 2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구매비 청구서가 쌓여갔고, 협력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졌으며, 당장 직원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