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수개월째 정성 들여 물품을 납품하고 공사를 마무리해주었음에도 "다음 주에 자금이집행된다", "원청사 정산이 끝나야 입금할 수 있다"는 핑계만 되풀이하는 거래처를 바라보는 기업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거래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대다수의 채무자는 민사집행이나 압류 절차가 진행될 때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계좌를 먼저 숨기거나 사용을 중단합니다. 악성 채무자일수록 1금융권 계좌는 비워두고 지역 새마을금고나 신협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악성 채무자일수록 1금융권 계좌는 비워두고 지역 새마을금고나 신협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중은행 압류만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A 사 대표님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미지급 대금 회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판결문(또는 가압류)을 바탕으로 채무자 B 사의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한 끝에, B 사가 시중은행이 아닌 '지역 새마을금고' 및 '신협' 단위 조합 계좌 를 주거래 창구로 활용하여 영업 자금을 돌리고 있다는 실체적 정황을 확보했습니다.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그러나 B 사는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대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결제 독촉 청구서가 쌓여갔고, 당장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