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작가님, 이번 프로젝트 계약금과 잔금 정산은 다음 주에 꼭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자 한 통을 믿고 수개월 동안 밤낮없이 외주 프로젝트에 매달렸던 프리랜서 의뢰인.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입금 날짜와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독촉에 매달 날아오는 카드 대금 및 생활비 압박, 여기에 외주 인력에게 지급해야 할 작업비 체불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특성상 노동법상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발주사(피고) 역시 예상대로 "용역 결과물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 수령할 수 없다", "약정된 완료 기한을 넘겼으므로 지체상금을 상계하면 오히려 받을 돈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펼쳤습니다. 실무에서 외주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발주사가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패턴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무책임한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프리랜서 용역비 청구의 핵심인 '완성도'와 '지체 책임'의 주객을 명확히 다퉜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본래 과업지시서에 없던 추가 수정 요구 때문이었음을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버전별 결과물 파일의 생성 일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했습니다. 발주사의 일방적인 과업 범위 확대와 피드백 지연이 납기 지연의 직접적 원인임을 증명해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을 완벽히 배척했습니다.

둘째, 용역비 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가압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법인 자금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 법인의 주요 거래처 매출채권 및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자금줄을 동결했습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검수 승인 의사표시'를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피고가 결과물을 전달받은 후 일부를 실제 자사 마케팅 및 결과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제출했습니다. 비록 서면 검수완수증은 작성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물을 수령하고 소비한 이상 '묵시적 검수 완료'가 성립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및 지체상금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미지급 용역비 5,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비로소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TIP] 프리랜서 용역비 청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구두 계약이라도 과업 지시와 피드백 기록을 수시로 채록하세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피드백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메신저 파일 전송 기록 등은 훌륭한 계약 입증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작업 수행과 관련한 객관적 정황을 항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과업 범위 외 '추가 수정 요구'는 서면으로 남기세요

초기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정 요구가 들어올 때는 "추가 용역비 발생 및 작업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향후 상대방이 납기 지연 및 지체상금 책임을 프리랜서에게 뒤집어씌우는 빌미가 됩니다.

3. 상대방의 자금 은닉 전 가압류 골든타임을 피하지 마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법인이 폐업하거나 통장 잔고를 비워두면 실질적인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주요 계좌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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