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수개월째 정성 들여 병·의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차질 없이 납품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병원 신축 및 확장 공사 자금이 집행되면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핑계만 되풀이하는 병원장을 바라보는 제약·의료기기 유통업체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병원이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에 대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를 단행했습니다.이어 시작된 본안 소송에서 B 병원 측은 예상대로 "납품된 의료기기의 하자로 인해 환자 진료 차질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물품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병원이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에 대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를 단행했습니다.이어 시작된 본안 소송에서 B 병원 측은 예상대로 "납품된 의료기기의 하자로 인해 환자 진료 차질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물품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습니다. 상법상 검수 및 하자통지의무 도과 입증 : 상법 제69조에 따라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를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짚어냈습니다.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완전히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판결의 결과: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판결 선고 이후, 미리 조치해 둔 요양급여비용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즉시 진행했습니다.병원의 운영 자금 줄을 동결하여 판결 전이라도 조기 합의나 자발적 변제를 끌어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믿었던 의료기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