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이전 혼인관계를 정리한 뒤 만나 교제하다 임신을 계기로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장기간 동거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일을 계속하면서 가사도 함께 맡았습니다.

공동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는 생활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한 갈등도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자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별거를 결정한 뒤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동거 기간, 임신과 출산 과정, 주거 형태,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알려진 관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동생활의 실질을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혼인 전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성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고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카페를 운영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정, 피고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자료와 진술로 구체화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갈등이 생긴 시점과 폭언·폭행의 내용,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늘어놓기보다 당시의 메시지, 진료·상담 기록, 생활비 관련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1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자녀의 현재 생활과 필요한 지출을 기준으로 검토되는 만큼, 실제 돌봄을 누가 맡아왔는지와 교육·의료·생활비 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한 기간과 방식,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양육 분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정을 개별 쟁점으로 나눠 정리한 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된 뒤에는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거나 서로의 기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전후의 생활비, 대화 내용, 자녀 양육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동거 기간과 공동생활의 실질을 보여주는 주소·생활비·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에 기여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 폭언·폭행 또는 갈등 경위와 관련된 메시지·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의료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사건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