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변호사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정산을 계속 안 해주길래 답답한 마음에 미수금회수업체(신용정보사/민간 추심업체)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밤늦게 채무자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채무자가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작 받을 돈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불법추심으로 저까지 처벌받는 건 아닌지, 매달 들어오는 대출 이자 압박에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심정입니다."

수개월째 받지 못한 미수금에 더해 추심업체의 무리한 행동으로 형사 처벌 위험까지 안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많은 분이 "돈만 받아내면 된다"는 심정으로 민간 추심업체나 불법 흥신소 등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심야 방문, 폭언 및 협박, 제3자에 대한 채무 사실 고지, 불법 재산 조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임한 업체가 이러한 불법추심을 저지를 경우, 채권자 역시 불법행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묶여 형사 처벌(벌금형 및 징역형)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민사 소송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결국 채무자에게 역공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채무자가 불법추심을 이유로 적반하장 대응을 할 때는, 합법적인 법리 장치와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 측 추심원의 불법추심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 방해를 입었으므로, 미수금 채무와 위자료 채권을 상계 처리하겠다", "추심원과 채권자를 모두 형사 고소하겠다"며 법적 응전을 내세웠습니다. 실무에서 불법추심 정황이 드러났을 때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패턴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미수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불법 추심업체 간의 위임 계약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적법한 권리 행사를 위임했을 뿐, 불법적인 위력 행사나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음을 계약 서류 및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하여 형사 고소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불법추심 위자료 상계 주장을 법리적으로 배척시켰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추심원 개인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며, 원고의 정당한 물품대금 채권 1억 2,000만 원 전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합법적 추심 수단인 기습적인 '매출채권 가압류' 및 계좌 압류를 단행했습니다. 단순히 예금 계좌 압류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제3의 거래처들로부터 받게 될 미래의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동결시켰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당장 영업 마비 위기에 처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피고 측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전 가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비로소 피말리는 형사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가를 완벽히 되찾았습니다.

[TIP] 미수금회수업체 의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업체에 불법추심을 유도하거나 방조하지 말고 서면 계약을 확인하세요 신용정보사나 추심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채권자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내라"고 지시하면 불법추심의 교사/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적법한 절차 내에서만 추심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행위를 미리 숙지하세요 * 야간(오후 9시 ~ 익일 오전 8시) 방문 및 연락

• 채무자의 가족, 친지,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협박, 폭언, 집단 방문 위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채무자에게 소송상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3. 소송과 가압류 등 법률 전문가의 합법적 집행권원 확보를 선행하세요 민간 추심업체는 강제집행 권한(통장 압류, 경매 신청, 매출채권 가압류 등)이 없어 결국 자발적 변제 유도에 그칩니다.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계좌/매출채권 가압류를 단행하고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가장 안전한 핵심 노하우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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