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변호사님, 수개월 동안 물품 납품과 제반 용역을 모두 완료했는데 거래처 대표가 핑계만 대며 고액 미수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받지 못한 거래처 고액 미수금으로 인해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믿었던 거래처는 "납품된 물품 및 공사 구간에 일부 하자가 있어 결제해 줄 수 없다", "자금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정산해 줄 테니 기다려라"는 구두 약속만 되풀이하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법인 대표 개인의 "곧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단행하여 자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법인 대표 개인의 "곧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단행하여 자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며, 전체 미지급 대금 3억 2,000만 원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고액 미수금 3억 2,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만약 내 사건이라면?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납품 또는 용역 완료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반품·하자·상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거래처의 사업장과 정산 관계를 확인할 단서가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