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혼·가사 사건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결론만 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결혼이 엎어지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일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랜 연애 끝에 혼인을 서약한 뒤, 스튜디오 촬영도 끝내고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예약해 둔 상태에서 혼인이 결렬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갑의 사례도 그러하였는데요,

갑(女)과 을(男)은 2년 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기로 결정한 뒤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을은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갑에게 파혼을 통보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을은 혼인 이후에도 미혼인 자신의 형제와 함께 살기를 바라였던 반면, 갑은 단둘이만 지내길 바랬었는데요, 결국 이 갈등은 가족들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을은 파혼통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파혼통보를 받게 된 경우라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보면 서로 다른 기억이 맞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료와 가족관계자료, 당시 작성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파혼통보를 받게 된 경우라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수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갑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였기 때문에, 스드메를 비롯하여 각종 예단, 예복 비용 등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발급받을 금융·가사 관련 자료를 구분하고, 각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이에 혜안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결혼준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을을 상대로 청구하였습니다.

을은 오히려 파혼의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만, 갑 역시 피고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판단하면서,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고, 이에 갑은 손해배상청구액의 70%를 을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큰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닌 이상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을은 오히려 파혼의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만, 갑 역시 피고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판단하면서,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고, 이에 갑은 손해배상청구액의 70%를 을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메시지 한 건이나 계좌 내역 한 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동거·혼인의 실질과 공동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2.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판결이나 조정 이후 이행해야 할 재산 이전·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