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변호사님, 약정된 도급계약에 따라 모든 시공과 과업을 완수했는데 거래처에서 핑계만 대며 도급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의뢰인이 사전에 작성해 두었던 공정별 작업 일지, 감리 승인서, 이메일 피드백 내역, 그리고 인수인계 당시 작성된 검수 확인서를 근거로 정상적인 과업 완수 및 수령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단순히 채무 법인의 명의 예금 통장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피고 법인이 제3의 대기업 및 주요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도급대금 2억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법인 대표 개인의 "곧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단행하여 자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인도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며, 설령 미세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체 미지급 도급대금 2억 4,000만 원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매출채권 가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납품 또는 용역 완료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반품·하자·상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거래처의 사업장과 정산 관계를 확인할 단서가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