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결제 기일이 몇 달이나 지났는데도 채무자는 '며칠만 기다려달라'며 핑계만 대고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당장 하도급 업체의 연락 독촉과 매달 날아오는 금융권 대출 이자 압박, 외주 인력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라도 들어올까 봐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을 다른 계좌로 우회하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통장압류를 통해 손해 없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개월째 변제를 미루는 악성 채무자로 인해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

믿었던 채무자는 "사업장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뿐이다", "당장 통장 잔고가 없으니 자금이 도는 대로 주겠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장 현장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를 정산하지 못하면 영업이 중단될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강제집행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타협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 동안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룰 때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보전처분과 통장압류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 결과물에 치명적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대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채무자가 대금 변제를 거부할 때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전형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미수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판결 전 기습적인 '주거래 은행 계좌 및 제2금융권 통장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단순히 시중 주요 은행 통장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피고 법인 및 대표가 자금을 우회 수령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계좌까지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거래 계좌의 자금줄이 동결되자 당장 금융 신용도 하락과 경영 마비 위기에 처한 피고 측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피고의 하자보수 상계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둔 거래명세표, 이메일 피드백 내역, 납품 당시 작성된 공정별 검수 확인서를 근거로 인도 당시 정상적인 수령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며, 전체 미지급 대금 1억 4,000만 원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셋째, 집행권원(판결문) 확보 직후 채무자 명의의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압류)'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즉시 피고 계좌 내의 잔여 예금을 직접 추심하여 회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대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전 가압류와 본압류(통장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밀린 하도급 결제 대금과 외주 노무비를 완제하고 비로소 피말리는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IP] 변제 미루는 채무자 통장압류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판결문 확보 전 기습적인 통장 '가압류'를 선행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대금을 은닉하거나 예금을 모두 인출해 버리면 통장압류를 단행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집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채무자의 주거래 예금 계좌나 제2금융권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행하여 자산을 동결시키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압류 대상 은행을 특정하고 실사용 계좌를 사전에 추적하세요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는 주거래 시중은행은 물론, 자금을 우회하는 증권사 계좌나 제2금융권(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 과정에서 사용했던 계좌 내역이나 이체 기록을 사전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소명 없는 상대방의 '하자 상계'나 '변제기 유예' 주장을 차단하세요

채무자들은 변제를 미루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하자 발생'이나 '구두상 변제기 연장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 전달 및 용역 제공 시마다 작성된 거래명세표, 이메일 수발신 기록,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상대방의 핑계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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