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변호사님, 정해진 계약 내용대로 모든 과업을 이행했음에도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당장 현장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 협력업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영업이 마비될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당장 현장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 협력업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영업이 마비될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제3자와의 계약 파기 등으로 입게 된 추가 손해(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피고가 계약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공문 수발신 기록을 통해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원고가 작성해 두었던 공정별 검수 확인서, 이메일 피드백 기록, 인도 완료 인수증을 전면에 제시하여 원고의 의무 이행이 완결되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채무불이행의 정당한 상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 및 책임 회피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미수 대금 1억 9,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20년간 수많은 민사 손해배상 및 기업 채권회수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상대방이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률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법리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실무에서 채무불이행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전형적인 방어 패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