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결제 기일이 몇 달이나 지났는데도 거래처 대표는 '통장에 돈이 묶여서 당장 입금할 수 없다'라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당장 원자재 협력업체의 대금 결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 오고, 매달 날아오는 금융권 이자 압박에 외주 인력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라도 들어올까 봐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심정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확실히 압류해서 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수개월째 받지 못한 미수금과 채무자의 핑계로 인해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

믿었던 거래처는 "주거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자금 유통이 마비되었다", "당장 통장 잔고가 없으니 원금 일부라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은 면제해 달라"는 핑계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장 현장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 원자재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영업이 중단될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강제집행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타협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 동안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 감면을 요구할 때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보전처분과 채권추심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 결과물에 치명적 불량이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대금 1억 7,000만 원과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채무자가 은행계좌 압류나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전형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미수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하자보수 상계 핑계'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배척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두었던 거래명세표, 이메일 피드백 내역, 납품 당시 피고 측이 작성한 '공정별 검수 확인서'를 근거로 인도 당시 정상적인 수령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피고 측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며,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둘째, 민법 및 상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법률적으로 정밀 산정했습니다. 채무 이행기 도래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사 법정이율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특례이율을 적용하여 원금 외에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액수를 극대화했습니다.

셋째, 판결 전 기습적인 '주거래 은행 계좌 압류 및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단순 예금 통장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를 통해 피고 법인이 제3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을 특정하여 동결시켰습니다. 주요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영업 마비 위기에 처한 피고 측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대금 1억 7,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전 가압류 및 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밀린 협력업체 결제 대금과 외주 노무비를 완제하고 비로소 피말리는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IP] 은행계좌 압류 및 채권회수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약정이율이 없더라도 상사 법정이율(연 6%)과 소촉법(연 12%)을 활용하세요

계약서상 이자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 성격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압류 시 제2금융권 및 제3채무자 매출채권까지 범위를 넓히세요

악성 채무자들은 시중 주요 은행 계좌 압류를 예상하고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나 제3의 거래처 매출채권으로 자금을 우회하곤 합니다. 과거 거래 내역이나 이체 기록을 분석하여 압류 대상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 노하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소명 없는 상대방의 '하자 상계' 주장을 차단할 인수증을 확보해 두세요

채무자들은 변제를 미루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하자 발생'이나 '검수 불합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 및 용역 인도 당시 작성된 인수증, 이메일 기록,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의 핑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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