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0년간 수많은 민사 분쟁과 기업 채권회수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계약서가 없으니 승소가 어렵습니다"라거나 "일단 소송부터 제기합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본 사건에서 피고(동업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전달한 자금은 동업 투자금이 아닌 대가 없는 증여금이었으며, 설령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적자로 인해 정산할 잔여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단순 이체 내역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해 원고의 자금 송금 직후 피고의 사업장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했습니다.나아가 이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이번 달 배당금 정산해 줄게", "사업 정산 비율대로 나누자"라는 피고의 음성 녹음 및 메시지 기록을 시기별 연표로 재구성하여 대법원 판례상 '묵시적 동업계약 및 투자 정산 약정'의 성립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시중은행 계좌와 피고 사업장이 제3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에 대한 사전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피고의 자금줄을 전격 동결시켰습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실무에서 계약서 없는 동업 정산 소송 진행 시 피고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핑계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고의 증여 및 적자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투자정산금 3억 5,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결과 및 사건의 의의검토·진행 결과사전 가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직장·사업 정보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