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역시의 오피스텔 또는 점포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됐지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청산 기준일과 감정평가 방법, 개발이익 반영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종전자산 평가서, 비교표준지, 건물 현황과 영업·임대자료를 검토해 감정의 누락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감정과 협의를 통해 토지·건물 특성이 반영된 청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금 흐름과 계약 이행 내역을 맞춰 보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분양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종전자산 평가서를 확보합니다.
• 면적·이용현황 오류를 점검합니다.
• 수용재결과 이의절차 기한을 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