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년간 신뢰를 쌓아오며 물품을 납품해 왔건만, 당장 받아야 할 대금 5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하면 사업장의 자금줄이 마비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던 B 법인에 총 5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했습니다.

당장 원자재 구매 대금 결제 차질로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리던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통함을 안고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법인격 부인론과 사해행위취소, 법률상 제3채무자 추적으로 파쇄하는 실무 전략

실무자만 아는 디테일한 변수 : 채무자가 폐업 직전 자산을 빼돌린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안 소송에서의 법인격 남용 및 사해행위 입증 : B 법인과 D 법인이 동일한 임직원, 동일한 사무실, 동일한 거래처를 이용하면서 오직 채무만 B 법인에 남겨두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사실조회 결과)를 철저히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채무자 법인이 폐업 수순을 밟으며 재산을 은닉할 때, 단순히 대표 개인에게 구두로 독촉하거나 무작정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은 소중한 회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 씨는 폐업 직전 B 법인의 주요

법인 채무자가 폐업을 단행했을 때 대부분의 채권자가 범하는 실수는 "법인이 망했으니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이미 껍데기만 남은 폐업 법인을 상대로 실익 없는 본안 소송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만으로 주장하면 법원에서 배척됩니다.

혜안은 B 법인의 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B 법인의 기존 거래처들이 C 씨의 신설 D 법인으로 승계된 정황 및 매출 대금 입금 계좌를 정밀 분석하여, B 법인이 D 법인에 보유하고 있던 영업권 및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2.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3.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4.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5.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