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밀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였기에 의뢰인은 선지급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성실히 납품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납품이 완료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의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피고 회사가 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부품에 미세한 공정상 하자가 발견되어 납품 대금 전액을 상계 처리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 점이었습니다.

대금 회수가 막히자 의뢰인의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금을 추심할 때는 단순히 "물건을 주었으니 돈을 달라"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안은 소송이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회사가 도산하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구체적인 쟁점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실행 공정률 및 납품 확인서의 시계열 분석 : 피고 측이 수령증에 서명한 날짜, 화물 운송 내역, 그리고 공장 출고 당시의 검수 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선제적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신청 :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 및 공장 부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병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유동성 자산을 묶어둠으로써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방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면책 특약 조항을 적극 원용하여 피고 측의 상계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주장 및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미지급 대금 본래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제적인 가압류 조치와 촘촘한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미지급 기성금을 회수할 발판을 마련하고, 장비 임대료와 연체된 이자를 해결하여 기업 운영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