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정밀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기에 의뢰인은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성실히 제작해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물품 수령을 완료한 피고 회사는 납품이 끝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의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변제 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도 지연 이자는커녕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원금 일부만 정산받고 합의하자"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거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거래처 눈치만 보며 독촉을 미루던 사이, 피고 회사는 사업장 자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의 타이밍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지연손해금(연 6%~12%)'을 정교하게 청구하는 실무상 쟁점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혜안은 소송이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회사가 도산하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구체적인 쟁점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선제적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신청 :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 및 공장 부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병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유동성 자산을 묶어둠으로써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방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자신들은 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 납품된 물품 중 일부에 공정상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었으므로 이행 지체 책임이 없으며 지연 이자 청구 역시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면책 특약 조항을 적극 원용하여 피고 측의 하자 상계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미수금 원금 및 지연이율 전액 인용,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주장 및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이 밝혀졌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기성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