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미지급 장부뿐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당장 정산은 어려우니 분납 각서를 작성해 주면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겠다"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분납 약속을 어기고 지연을 일삼을 때, 이를 단순히 답답해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분납 이행 지체 시계열 분석 및 기한의 이익 상실 확정 : 채무자가 제출한 분납 이행 각서와 계좌 입금 내역, 독촉 문자메시지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단 1회라도 분납을 지연한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전체 잔여 미수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상시 발생했음을 재판부에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신용조회 기반 주거래 은행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단행 : 채무자 법인의 주거래 은행 및 주 매출처 계좌를 포착하여 선제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단행했습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가 집행되어 금융 거래가 전면 중단되자,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자신들은 일부 금액을 성실히 분납해 왔으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지연된 것일 뿐이므로 통장 압류 조치는 과도한 권리 남용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유동성 위기는 채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례 법리로 철저히 무력화하였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압류 추심금 전액 회수 및 소송·집행비용 독점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집행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압류된 주거래 예금 계좌에 대한 추심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예금 통장이 동결된 채무자는 결국 은닉했던 자금을 토해내며 미지급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변제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