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정밀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 건설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난 속에서도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현장의 골조 공사를 완공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미지급 장부뿐이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을 얻고도 건설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해보니 실제 잔고는 0원에 불과했습니다. 건설사는 자금을 다른 차명 계좌로 돌리거나 현장 분양 대금을 제3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법원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건설사 명의의 예금 통장 잔고가 0원일 때 단순히 주거래 은행만 줄기차게 압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만 날리는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설사가 발주처(시공주)로부터 받아야 할 '도급대금 채권'이나 분양관리신탁사로부터 들어올 '신탁 수익금 채권'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착하여 타격하는 구체적인 쟁점이 채권 추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처(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단행 : 건설사의 예금 통장이 아닌,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히 단행했습니다. 발주처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 피고(건설사)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공사 당시 건설사 현장 소장이 직접 서명했던 '공사 완료 검수 확인서'와 기성고 사정 문서를 정밀 제출하여 사후에 조작된 하자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특히 건설사가 주장하는 소액의 현금 지급 내역은 법정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어, 피고 측의 상계 항변을 타파했습니다.

통장 압류만 고집하는 단선적 강제집행을 피하세요!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압류 추심금 전액 회수 및 소송·집행비용 독점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집행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건설사의 하자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3채무자인 발주처는 건설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의뢰인의 미수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라 는 판결 및 추심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혜안의 신속하고 단호한 제3채무자 채권 압류 조치 덕분에 의뢰인은 잔고 0원인 건설사를 우회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하고,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여 기업 운영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