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제조하여 중견 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거래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기에 의뢰인은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성실히 제작해 인도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의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변제 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도 지연 이자는커녕 원금 감액만을 강요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금을 회수할 때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나 구두 독촉 내역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권추심 증거자료 준비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외에도 계약 이행의 완결성을 입증할 구체적 정황 자료를 시계열로 구성하고,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 및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청구하는 구체적인 쟁점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혜안은 소송이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회사가 도산하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쟁점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선제적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신청 :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 및 공장 부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병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 유동성을 묶어둠으로써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방지했습니다. 물품 인도 당시 피고 회사가 작성했던 '1차 검수 합격 통지서'와 혜안에서 사전에 정밀하게 정리해 제출한 채권추심 증거자료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대금 지급 및 지연 이자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에 조작된 변명에 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 조항을 원용하여 피고 측의 상계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미수금 원금 및 지연 이자 전액 인용,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주장 및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기성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제적인 가압류 조치와 촘촘한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과 연체 이자까지 모두 회수하여 연체된 원자재 대금을 정산하고 기업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