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미지급 장부뿐이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을 얻은 후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 해도, 채무자는 이미 법인 예금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자금을 돌리거나 현장 대금을 직접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법원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채무자가 통장 잔고가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단순히 주거래 은행 예금만 압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만 허비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 확정 전후로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채무자가 제3자(발주처, 카드사, 부동산 임대인)로부터 받아야 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타격하는 구체적인 쟁점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법원 재산조회 및 계좌 추적의 시계열 분석 : 본안 소송 및 집행권원 확보 직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공공기관·금융기관 대상 재산조회를 단행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직전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변경 내역, 주요

채무자 재산조사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 집행되어 영업 자금줄이 전면 동결되자,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자신들은 일부 공정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일 뿐이며, 과도한 강제집행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라며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물품 인도 당시 피고 회사가 직접 서명했던 '검수 합격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조작된 하자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강제집행을 통한 전액 회수 및 소송·집행비용 독점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집행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자금줄이 동결되고 재산 은닉 행위까지 포착된 피고는 결국 은닉했던 자금을 토해내며 미지급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변제 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