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제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기에 의뢰인은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납품이 완료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채무자는 미지급 기성금 정산을 미루더니, 개인 자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리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의뢰인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원금의 극히 일부만 수년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변제계획안이 도달하자 회사의 자금줄은 동결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통해 채무를 대폭 탕감받으려 할 때,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변수는 채무자가 은닉한 '실질 청산가치'를 포착하여 변제계획안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채권자이의신청을 통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구체적인 쟁점입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채무자 자산 은닉 및 시계열 분석 : 채무자가 회생 신청 직전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변경 내역, 금융 계좌의 최근 2년간 거래 흐름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고의로 청산가치를 낮춰 신청했음을 법원에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과 사업 수익금이 배우자의 예금 및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객관적 계좌 추적 내역을 제시하여 '특유재산'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사업장 실점유 정황 등 관련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여 이의신청서에 첨부해야 법원의 재조사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변제계획안 수정 및 기성금 전액 변제 합의, 소송비용 부담 결말! 회생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 조사 자료와 이의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기존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가될 수 없음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회생 폐지 및 형사 고소 위기에 처한 채무자는 결국 혜안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의뢰인의 미수금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반영하는 수정 변제안을 제출하거나 별도 담보를 제공하여 즉시 변제 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