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밀 구조물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A사에 대규모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 정산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조치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A사가 제안한 '발주처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양도'를 수용했습니다. 드려놓았으니 걱정 말라"며 구두로만 안내했을 뿐, 법적 효력을 갖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B사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허점을 노린 A사의 다른 금융권 채권자가 B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전격 압류하면서, 의뢰인은 채권을 양도받고도 대금을 단 한 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비극을 마주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장비 임대료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드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대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채무자(B사)나 다른 제3자(다른 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실질적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우선순위 대항력의 시계열 분석 :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문이 B사에 송달된 시점과 의뢰인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분 단위로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재판 및 집행 과정에서 다른 압류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압류 결정이 먼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 본인이 아닌 채권자가 대리 발송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전형적인 법리 왜곡 주장이었습니다. 원청과 발주처 간의 원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채권양도를 받아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계약서 검토와 채권 조회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양수금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주장은 기각되었고, 제3채무자인 발주처 B사는 의뢰인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혜안의 신속하고 단호한 채권양도 대항요건 완성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미수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여 기업 운영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