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미지급 장부뿐이었습니다.

피고 A사는 대금 정산을 미루더니, 소송 징후가 감지되자 법인 통장 잔고를 빼돌리고 제3자 명의 계좌나 변경된 사업장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할 때 단순히 본안 소송만 제기하는 것은 소송 기간(6개월~1년) 동안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버려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채무자의 숨통을 죄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및 거래 내역의 시계열 분석 : 세금계산서, 인수증, 카카오톡 대화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피고 A사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려 정황을 입증하여 법원의 담보공탁 명령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압류 결정문 인용을 완성했습니다.

"자신들은 일부 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정산을 미룬 것일 뿐이며, 과도한 보전처분은 부당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물품 인도 당시 A사 현장 책임자가 서명했던 '검수 완결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후에 조작된 하자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을 정밀 법리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 유지를 이끌어냈고, 가압류 동결 여파를 견디지 못한 A사가 자발적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가압류 확정 및 미수금 원금·법정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성공! 자금 유통이 동결되고 영업 마비 위기에 직면한 피고 A사는 결국 굴복하여 미지급 기성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변제 했습니다.

혜안의 신속하고 단호한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미수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여 기업 운영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