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 및 구조물을 제조하여 중견 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미지급 장부뿐이었습니다.

소송전 끝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는 법인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두고, 제3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매출금을 수령하는 등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했습니다. 채무자는 오히려 "판결문이 있어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의뢰인을 조롱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예금 통장 잔고를 비워두며 강제집행을 회피할 때, 단순히 주거래 은행 예금만 반복해서 압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만 날리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채무자의 숨통을 죄고 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및 임대보증금 압류·추심명령 단행 : 채무자의 예금 통장이 아닌,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요 거래처의 매출채권 및 사업장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히 단행했습니다.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통한 신용 동결 :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시중 은행, 신용평가사,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집행되어 모든 금융 거래가 동결되자, 피고(채무자)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된 후 6개월간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강제집행을 통한 미수금 전액 회수 및 소송·집행비용 독점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집행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력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자금줄과 신용이 마비되어 도산 위기에 직면한 피고는 결국 굴복하여 은닉했던 자금을 토해내며 미지급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변제 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