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밀 구조물 및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제조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고, 거래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물품을 수령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미지급 기성금 정산을 회피하려 법인 예금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등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세금계산서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되지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인수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거나 "하자로 인해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라고 항변할 경우 세금계산서 단 한 장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납품 이행 완결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시계열 분석 : 피고 A사 현장 책임자가 인수증에 서명한 날짜, 화물 운송 송장, 과업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국세청 승인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상대방의 자금 유동성을 즉시 동결시킴으로써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방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A사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물품 수령 직후 A사가 제출했던 '1차 검수 완결서'와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 서면 이의 미제기 시 검수 합격 간주' 특약 조항을 제시하여 피고의 하자 주장이 사후에 조작된 핑계에 불과함을 입증해 냈습니다. 특히 A사가 이미 국세청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 채권으로 신고하여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누렸음을 국세청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밝혀내어 피고 측의 상계 항변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으로 매우 짧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청구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손해금·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A사의 하자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세금계산서상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