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방배동에서 정밀 산업용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기에 의뢰인은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납품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물품을 수령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미지급 기성금 정산을 회피하며 법인 예금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등 강제집행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남들처럼 1년씩 걸리는 민사재판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한 달 만에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혜안(광고책임변호사)은 의뢰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자신들은 일부 부품에 공정상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A사가 이의신청을 강행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며, 정식 소송전으로 넘어갈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통보하여 A사 측이 이의신청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소송전 '주거래 은행 및 매출채권 가압류'를 선행하세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으로 매우 짧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압류나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서둘러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지급명령 최종 확정, 단 한 달 만에 법인미수금 전액 회수! 피고 A사는 혜안의 단호한 법리적 압박과 통장 동결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하여, 의뢰인은 미지급 납품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성공적으로 회수 하였습니다. 혜안의 초단기 추심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한 달 만에 대금을 회수하고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직원 노무비를 정산하여 기업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