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기업에 공급하는 제조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고, 거래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과 인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물품을 수령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정산을 회피하려 법인 예금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 계좌나 변경된 사업장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 호소하는 것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완결성 및 이행지체 책임을 밝힌 시계열 분석 : 피고 A사 현장 책임자가 인수증에 서명한 날짜, 화물 운송 송장, 과업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국세청 승인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상대방의 자금 유동성을 즉시 동결시킴으로써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A사 측 법률대리인은 거세게 반박해 왔습니다.

물품 수령 직후 A사가 제출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와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 서면 이의 미제기 시 검수 합격 간주' 특약 조항을 정밀 제시하여 피고의 하자 주장이 사후에 조작된 핑계에 불과함을 입증해 냈습니다. 특히 A사가 이미 국세청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 채권으로 신고하여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누렸음을 국세청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밝혀내어 피고 측의 상계 항변을 법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2.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3.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4.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5.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