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인도했으나, 정산 기일이 다가오자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A씨는 미지급 정산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의뢰인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뒤로는 법인 예금 계좌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 계좌나 변경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초본 주소지 추적 및 공시송달·보정명령의 시계열 분석 :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차단된 번호의 명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후 주소지를 확정했습니다. 1차 송달만으로 법원 결정문이 즉시 도달하도록 송달 지연 요소를 사전 차단했습니다.

자금 유통을 전면 동결시켜 강한 법적·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재 인도 당시 A사 현장 책임자가 직접 서명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를 법원에 정밀 제출하여 사후에 조작된 하자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한 합법적 추적을 단행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전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및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선행하세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5년) 및 물품·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으로 매우 짧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청구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손해금·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A씨의 하자 상계 및 가압류 취소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미지급 기성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씨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