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대형 오픈마켓 플랫폼 A사에 입점해 물품을 공급하던 제조·유통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성실히 상품을 배송하고 정산 일정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A사는 정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플랫폼 시스템 점검 중이다", "투자 유치가 끝나는 대로 한 번에 정산하겠다"라는 변명만 되풀이하며 수개월째 미정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법인 예금 계좌의 잔고를 비워두고 타 명의 계좌로 결제 대금을 정산받는 등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정산 지연 사건에서 채무자 플랫폼의 예금 통장 잔고가 0원이라고 할 때, 단순히 플랫폼 법인 통장만 압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이 준비한 배송 완료 및 구매 확정 리포트를 제시하여 반품 유보 주장이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 사후에 조작된 변명에 불과함을 입증해 냈습니다.

아울러 A사가 이의신청을 강행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통보하여, A사 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자발적 변제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단순 법인 통장 압류에만 집착하는 단선적 집행을 피하세요!

플랫폼의 법인 계좌만 압류할 것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이 PG사(결제대행사)나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매출채권'을 선제적으로 가압류·압류해야 자금줄이 동결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정산금 및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으로 매우 짧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시스템 점검 후 한 번에 주겠다"라는 구두 변명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압류나 소송으로 시효를 서둘러 중단시켜야 합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미정산 판매대금 전액 회수 및 소송·집행비용 독점 부담 판결! 피고 A사의 정산 유보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미정산 판매대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의뢰인에게 미정산 판매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