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 유통사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선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A사는 물품을 수령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수입 물품대금 정산을 회피하려 국내 지정 결제 계좌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등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소송 징후가 감지되자 담당자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잠수를 탔을 때 무작정 해외 현지 소송만 생각하는 것은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허비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선적 및 계약 완결성의 시계열 분석 : 선복요청서(S/O),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국세청 수출실적증명서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계약상 합의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입증하여 국내 법원에서 신속한 독촉 및 본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자금 유통줄을 즉시 동결시킴으로써 잠적한 바이어가 자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법적 압박을 완성했습니다.

자신들은 수입된 물품의 미세한 공정상 하자로 인해 현지 바이어에게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하도급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 처리해야 하여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변명 논리였습니다. 물품 수령 당시 A사의 현지 검수 책임자가 서명했던 '인수 확정서' 및 섭외된 국제검사기관(SGS)의 무하자 증명서를 정밀 제출하여 피고의 하자 주장이 사후에 조작된 핑계에 불과함을 입증해 냈습니다.

특히 A사가 이미 현지에서 해당 물품을 제3자에게 전량 유통했음을 관세청 무역 통계 조작 포착으로 밝혀내어 피고 측의 상계 항변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청구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손해금·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국제 무역 증거와 정교한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A사의 하자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수입물품대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수입물품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