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정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공사가 끝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발주처와의 정산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핑계를 대며 미지급 기성금 정산을 회피했고, 법인 예금 통장의 잔고를 비워둔 채 제3자 명의 계좌나 변경된 사업장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단순히 "공사를 끝냈으니 돈을 달라"라는 구두 주장만으로는 원청의 교묘한 법리망을 뚫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를 적용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는 '연 11.5%의 하도급법상 공정위 고시 지연이자'를 정확히 산정하고,원청이 주장하는 하자 상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기성검사원'과 '실행 공정률'을 정밀 입증해 내는 디테일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소송 대리인단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정교한 법리적 장치를 즉각 가동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A사 측 법률대리인은 거세게 반박해 왔습니다.
원청 A사가 공사 진행 당시 작성했던 '하자 없음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승인 내역을 제시하여 사후에 조작된 하자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하도급법상 연 11.5%지연이자'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기성검사원' 및 '현장 인수증' 증거를 철저히 집대성하세요!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미지급 기성금 원금 전액 인용 및 연 11.5%지연이자·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하도급법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해 목적물 수령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도급법상 연 1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