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자금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까지 일으켜 전 여친 A씨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A씨는 "사정이 좋아지면 연체된 대출 이자까지 합쳐서 한 번에 상환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정식 차용증이나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작 A씨는 의뢰인의 돈으로 고급 명품을 구입하고 사치스러운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 이자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 속에 당장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전 연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을 때 채무자가 "증여(선물)였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민사 승소나 형사 처벌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억울하게 떼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단순 호의에 의한 증여'라는 허구성을 파헤치고 원금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임을 증명했습니다. 민사재판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피고소인)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과세 정보 및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병 원비' 명목으로 빌려 간 돈을 개인 유흥비와 명품 구입에 유용한 정황을 명확히 포착하여 기망행위를 입증해 냈습니다. 아울러 민사재판에서도 A씨가 일부 대출 이자를 대신 입금했던 정황을 정밀 제시하여 대법원 판례상 '채무의 일부 변제 및 승인'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단순 증여' 항변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경찰 사기 고소 시 '용도 기망' 정황을 확보하세요!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청구 원금 전액 인용, 형사 합의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혜안의 정교한 법리 입증과 경찰의 단호한 수사 압박, 예금 가압류 및 임대보증금 동결 여파를 견디지 못한 A씨는 검찰 송치 및 형사 처벌 위기에 직면하자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피고 A씨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