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원고(女)와 피고(男)는 법률상 부부로 약 2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피고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평소 자주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피고는 몇 차례 원고에게 폭행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은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폭행의 가해자는 원고이며 심지어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욕설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피고의 폭행 행위를 입증한 반면,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폭행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산분할 : 약2억2천만원 (기여도 40% 가량 인정)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