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정밀 부품 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 A씨와 공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사업 운전자금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횡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밀한 증거집대성을 통해 A씨를 형사 고소하였고, 법원에서 A씨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끝난 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며 변제를 거부했고, 주거래 예금 계좌의 잔고를 비워둔 채 타 명의 계좌로 사업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손해배상금을 전액 회수하고자 의뢰인은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형사재판 후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단행할 때, 단순히 형사 고소했던 사실만 나열하는 것은 소송을 유기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정밀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 발생 당일부터 법정 지연이율이 가산되며, 소송 진행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정밀 소명하여 피고의 변명을 타파했습니다. '형사 유죄 확정 판결문 및 증거목록' 수집을 소홀히 하는 것을 피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판결문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가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도록 민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단호히 무력화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거나 가해자의 구두 변명만 믿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압류나 민사 소송을 서둘러 단행해야 합니다 < _nghost-ng-c2468262718="" class="ng-st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액 승소 및 소송비용·지연손해금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확정 형사 판결문과 정교한 불법행위 법리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A씨의 하자 상계 및 책임 회피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씨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