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물 축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공사가 끝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발주처인 지자체와의 최종 정산 절차가 남아있다"라는 변명만 되풀이하며 미지급 기성금 8,000만 원 정산을 회피했습니다. 뒤로는 주거래 법인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혀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원청의 법인 통장 잔고가 비어있을 때 무작정 일반 예금 계좌만 압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8,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자신들은 일부 시공 구간의 미세한 하자로 인해 추가 보수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해야 하며, 관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당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원청 A사가 공사 완공 직후 직접 작성했던 '하자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조작된 하자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하자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정당한 유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끝까지 불응할 경우 하도급법상 연 11.5%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통보하여 A사가 자발적 변제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단순 '원청 법인 예금 통장' 압류만 고집하는 단선적 집행을 피하세요!

원청 건설사는 소송 징후가 보이면 법인 계좌 잔고를 즉시 비워둡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관급공사 채권 가압류를 통한 미수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성공! 피고 A사의 하자 상계 및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관급공사 대금 채권이 동결되어 자금 유통이 마비된 피고 A사는 결국 굴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8,0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변제 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