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밀 생필품을 제조하여 중간 유통 법인 A사에 납품하는 제조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물량을 완공해 인도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미수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주거래 법인 예금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비워두고, 타 명의 계좌나 변경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등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악성 채무 법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채무자의 법인 예금 통장만 압류하는 것은 예금 잔고를 이미 비워둔 악덕 채무자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채무 법인 A사의 목줄을 죄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납품 이행 완결성 및 세금계산서의 시계열 분석 : 피고 A사 현장 책임자가 인수증에 서명한 날짜, 화물 운송 송장, 과업 완료 확인서, 국세청 세금계산서 승인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자신들은 일부 물품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일 뿐이며, 과도한 오픈마켓 정산금 가압류는 부당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변명 논리였습니다.

물품 수령 당시 A사가 제출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를 제시하여 사후에 조작된 하자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아울러 매출채권 가압류 여파를 견디지 못한 A사에게,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통보하여 A사가 자발적 변제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단순 '법인 예금 통장' 압류만 고집하는 단선적 집행을 피하세요!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청구 원금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손해금·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A사의 하자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