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의뢰인은 상가 신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시행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원청 및 하도급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공정률에 맞춰 정식 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수했으나, 준공 승인이 떨어지자 A사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A사는 "설계 변경에 따른 수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내놓지 않으면 단 한 명의 수분양자도 입주시킬 수 없다"라며 출입구를 폐쇄하고 용역 인력을 동원해 현장을 점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쟁점 및 혜안의 대처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공사대금 분쟁으로 유치권이 행사될 때 무작정 용역을 동원해 강제로 점유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소송 대리인단은 의뢰인의 현장을 되찾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교한 법리적 장치를 즉각 가동했습니다.실행 공정률 및 유치권 포기 특약의 시계열 분석 : 하도급 계약서상 '금융권 및 입주를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유치권 포기 특약 조항과, A사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단행된 허위 채권임을 시계열 플롯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치권 행사로 인해 입주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수분양자들의 지체상금 손해액이 A사의 추가 공사 주장액을 훨씬 초과함을 정밀 산정하여,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손해배상금 일체를 A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유치권 포기 증거와 정교한 법리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신축 건물에 대한 점유를 즉시 풀어 현장을 인도하고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라 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A사의 유치권 부존재가 확정되었으며, 피고 A사로 인해 발생한 입주 지연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납품 또는 용역 완료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반품·하자·상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거래처의 사업장과 정산 관계를 확인할 단서가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