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의뢰인은 정밀 구조재를 가공하여 유통 법인 A사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던 중소 제조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성실히 과업을 완성하고 승소 확정 판결까지 받아냈으나, A사 대표는 변제를 회피하려 교묘한 법망의 허점을 노렸습니다.시중은행 계좌 사용을 중단하고, 법인 및 제3자 명의를 활용해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2금융권 단위 조합 계좌로 자금을 수령해 빼돌렸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성실히 과업을 완성하고 승소 확정 판결까지 받아냈으나, A사 대표는 변제를 회피하려 교묘한 법망의 허점을 노렸습니다.시중은행 계좌 사용을 중단하고, 법인 및 제3자 명의를 활용해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2금융권 단위 조합 계좌로 자금을 수령해 빼돌렸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2금융권의 경우 '개별 단위 조합(예: OO새마을금고)'마다법인격이 별도로 존재하여 제3채무자 지정이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남들처럼 답답하게 세월만 보낼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사가 숨겨둔 2금융권 자금줄을 정밀 추적하여 미수금을 강제 회수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통장 압류 실무에서 가장 큰 난관은 중앙회가 아닌 '개별 독립 법인 단위조합'을 제3채무자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새마을금고 중앙회'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압류가 기각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법무법인 혜안의 소송 대리인단은 채무자 A사의 숨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정교한 법리적 장치를 즉각 가동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