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주 A씨 소유의 대형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하며 "상가 내 동종 업종 추가 입점 불가" 특약 조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약정을 믿고 수억 원의 권리금과 시설 투자를 단행하여 신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A씨는 수개월 뒤 더 높인 임대 보증금을 제시한 동종 업체 B를 바로 옆 점포에 입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매장의 매출은 직전 대비 60%이상 급감했고, 영업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임대인은 제3자의 영업 활동까지 일일이 통제할 의무가 없으며, 유사 업종일 뿐 완전한 동일 업종이 아니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영업권을 보호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고자 의뢰인은 상가임대차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자신은 임대인으로서 기본적 사용·수익 상태를 제공했을 뿐이며, 신규 점포 B의 영업 품목은 의뢰인 매장과 세부 분류가 달라 동종업종 제한 약정 위반이 아니고, 과도한 부동산 가압류는 부당한 영업방해"라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울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일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계약서상 '동종업종 제한 특약' 문구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것을 피하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원에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매출 감소 입증 자료' 수집을 미루는 것을 피하세요!

동종 업체 입점 전후의 월별 매출 비교표, POS 집계 내역, 고객 이탈 현황을 시계열로 정리해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건물주 약정 위반 인정,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매출 비교 자료와 정교한 상가임대차 법리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건물주 피고 A씨는 임대차 계약상의 동종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혜안의 신속한 재산 추적과 단호한 법리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동결된 건물주의 채권에서 손해배상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정산하여 사업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