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사업 운전자금을 모아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을 찾았습니다. 분양 대행사 대표와 직원들은 "실주거 목적이 아니어도 임대 사업이 가능하도록 편법 등록을 도와주겠다", "대기업 자회사가 통임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되어 공실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며 의뢰인을 현혹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수억 원의 계약금을 송금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정밀 확인한 결과, 대기업 입주 확정 주장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허위 상술이었으며,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상 실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개인에게 무단 분양된 위법 계약이었습니다.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이 즉시 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분양 계약서상 환불 불가 특약이 존재한다"라며 변제를 거부하고 법인명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속아서 샀으니 돈을 돌려달라"라며 민사상 착오 취소만 주장하는 것은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패소로 이어지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분양 당시 기망행위의 시계열 분석 및 지자체 사실조회 : 분양 설명회 브로셔, 홍보관 상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사실조회를 단행하여 해당 호실에 대기업 입주 협의나 임대 사업 허가 내역이 전혀 없었음을 공식 입증하여 뚜렷한 기망행위를 소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 및 입주 자격 요건에 대한 위법한 안내'는 영업상 용인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망으로 취소된 계약에 존재하는 '환불 불가 특약' 역시 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정밀 입증해 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사기 혐의 고소 압박과 매출채권 가압류 여파로 경영 마비 위기에 직면한 피고에게,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통보하여 상대방의 변명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과정에서 허위 임대 확정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입증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부당 특약 역시 효력을 잃으므로 서둘러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분양 계약 취소 인정, 투자금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지연손해금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지자체 입증 자료와 정교한 기망 취소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책임 회피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으며,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수령한 투자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반환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