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제조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하고 소송을 거쳐 확정 판결문까지 손에 쥐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변명뿐이었습니다.

피고 A사는 변제를 회피하려 법인 주거래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 계좌나 변경된 사업장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며 예금 통장을 비워둘 때 무작정 아무 은행이나 지정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압류 비용만 허비하고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버려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채무자의 숨통을 죄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신용조사 및 계좌 개설 현황의 시계열 분석 : 확정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A사의 신용 상태 및 전국 시중은행 계좌 개설 내역을 합법적으로 정밀 조회했습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시중은행에 송달되는 즉시 법인 통장 거래와 당좌 결제가 전면 정지되면서 피고 A사는 경영 마비라는 치명적 법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일부 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변제를 미룬 것일 뿐이며, 과도한 예금 통장 압류는 부당한 영업방해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의 소송 및 집행정지가 승인되어야 한다"라며 항변을 제출해 왔습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신용조사상 파악된 A사의 타 명의 자금 유용한 정황을 제시하여 사후에 조작된 하자 상계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일반 민사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판결 전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5년) 및 물품·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으로 매우 짧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통장 압류 집행 성공, 미수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완료! 주거래 예금 통장이 압류되어 자금 유통이 동결되고 영업 마비 위기에 직면한 피고 A사는 결국 굴복하여 미지급 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변제 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