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원고(女)는 피고(男)와 198x년에 혼인을 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임야를 통해 농사를 지으며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 상가건물 한 채를 세우고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수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 원고와 종교가 다름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게 되었고, 참다 못한 원고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해오다 피고가 일체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자 결국, 혜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임야를 비롯하여 상가건물 1채와 4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여, 과연 원고가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게 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혼인 이후 약 30년 가량 3명의 자녀를 충실히 길렀고, 피고가 농사하는 것을 도우면서도 가사를 전담하였고, 이를 주장하였기에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는 별거 직전까지도 피고의 폭행행위가 있어 병원진단서 및 사진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피고의 폭언이나 폭행 모두 자녀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게 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혼인 이후 약 30년 가량 3명의 자녀를 충실히 길렀고, 피고가 농사하는 것을 도우면서도 가사를 전담하였고, 이를 주장하였기에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는 별거 직전까지도 피고의 폭행행위가 있어 병원진단서 및 사진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피고의 폭언이나 폭행 모두 자녀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