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 밀집지역의 빌라 또는 소규모 상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뒤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많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의 의미를 두고 당사자 해석이 정반대로 나뉘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임대인과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정확히 설명했는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확인설명서, 임대차 현황표, 전입세대 자료와 계약 당시 질문·답변을 비교해 누락된 정보를 특정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중요한 선순위 권리정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정해졌습니다.

특약이 작성된 경위와 이후 이행 과정을 함께 본 것이 분쟁 정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다가구 전체 보증금 현황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자료제공 여부를 기록합니다.
• 확인설명서의 선순위 항목을 봅니다.
• 예상 배당액과 손해를 계산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