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서초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이끄는 조합의 대표였습니다. 법적 인도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씨는 법정 보상금의 수배에 달하는 사적 위로금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쇄사슬로 용접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뒤로는 사업장 명의를 타인에게 위장 변경하거나 제3자를 무단 입점시켜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재개발 이주 명도소송 실무에서 세입자가 문을 잠그고 저항할 때 사적으로 용역을 동원해 문을 따고 들어가는 자력구제는 형사상 주거침입, 업무방해죄로 역고소당하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도정법 제8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 완료 시점'부터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완전히 정지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소송 대리인단은 조합의 사업 지연 손실을 막기 위해 정교한 법리적 장치를 즉각 가동했습니다. 손실보상 집행 완결성 및 도정법상 사용·수익 정지 소명 : 관할 지자체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수용재결서, 지방법원 수용보상금 공탁서, 이주 지연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명세서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세입자 A씨의 점유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 점유임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자신은 주택 및 상가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이주 대책과 보상금이 협의되지 않았으므로 보상금 지급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 전 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울러 A씨의 불법 무단 점유로 인해 전체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매달 수억 원의 사업비 이자 손해액을 정밀 제시하고,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일체를 A씨 개인 재산에서 집행할 것임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2.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3.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4.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5.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