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건물 외장재 및 정밀 구조재를 가공하여 유통 법인 A사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거래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으나, A사 대표는 정산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일반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사이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실무에서 단순히 "돈을 못 받았으니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해 달라"라는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기각을 초래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피보전채권(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인수증의 시계열 결합'과, 가압류를 단행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정밀 입증하는 것입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8,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입증 및 보전의 필요성 시계열 분석 : 거래명세표, 현장소장 서명 인수증,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번호, "부동산 팔아서 주겠다"라는 통화 녹취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즉시 방배동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등재시켜 A씨의 재산 처분권을 동결시켰습니다. "자신들은 자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상계 처리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유예했을 뿐이며, 과도한 부동산 가압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한 집행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인도 당시 A씨 측 현장 책임자가 직접 날인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와 계약서상 '14일 이내 이의 미제기 시 검수 합격 간주' 특약 조항을 제시하여 피고의 사후 하자 주장이 사후에 조작된 변명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부동산 가압류 등기 완료, 채무자 굴복으로 미수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성공! 피고 A씨의 가압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방배동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매매 및 대출 자금 유통이 동결되고 경영·개인 재산권 행사가 마비된 피고 A씨는 결국 굴복하여 미지급 미수금 원금 8,0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입금 했습니다. 혜안의 신속하고 단호한 방배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 판결을 길게 기다리지 않고 미수금을 즉시 회수하여,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고 사업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